박상철 국회입조처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 생산인구 유입위해 '광역비자'·'유학생 특성화고' 정책 마련해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인구를 늘리려면 외국인 광역 비자 정책과 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처장은 그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이 비자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광역 정부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이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궁극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당면의 입법 및 행정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전북지사는 "지역의 주인은 지방정부인데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보니 전국에 유사한 사업들이 붕어빵처럼 펼쳐져 있고 지방정부간 간에는 경쟁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을 살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면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 학교들을 미래학교 모델로 만들어 전남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펼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며 "나아가 세계 학생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지역 중심 글로벌교육을 전남에서 이루겠다"고 소개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역 특성상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지만 학생 수만 고려한 채 교사를 배정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적정 수업 시수대로 운영하려면 학급수를 반영한 최소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처음부터 3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제직업고를 설립할 때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타 외국인 유학생과 부모의 체류기간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입조처는 지난 4월말부터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을 방문,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claudia@ekn.kr